별표 4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26-03-17, 2026-09-16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별표 본문입니다.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4] <개정 2011.4.5>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 ┃명칭 │관할구역 ┃ ┠────┼─────────────────────────────┨ ┃특허법원│전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