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 찾기, 내 지역은 어느 법원인가
English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률의 별표가 정합니다. 그 별표를 시·군·구 237곳과 법원 210곳으로 갈라 두었습니다. 지역 이름을 넣으면 그 지역이 적힌 별표 줄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이 화면은 조문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어느 절차를 밟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별표 원문입니다. 못 읽은 항목은 자료에 없다고 적습니다.
지역으로 찾기
시행예정 개정
아래 날짜부터 관할이 바뀌는 지역이 있습니다. 조문 문장을 그대로 싣습니다.
법원으로 찾기
고등법원 아래로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을 묶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인천고등법원
이 자료를 읽는 법
- 지방법원은 민사와 형사를 봅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와 소년보호를 봅니다.
- 시·군법원은 소액사건과 협의이혼 같은 일을 봅니다. 딸린 지방법원이 별표에 적혀 있습니다.
- 별표가 다만, 으로 이어 적은 단서가 있습니다. 그 문장도 줄여 쓰지 않고 그대로 싣습니다.
- 시·도 이름은 조문이 적은 곳에만 붙습니다. 조문이 안 적은 곳은 비워 둡니다.
- 낱말 뜻과 막히는 부분는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3-17) 를 2026-09-16 에 받았습니다. 정확한 관할은 법원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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