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과 별표와 본원과 지원, 낱말과 읽는 법

관할은 어느 법원이 그 사건을 맡는가이며, 토지관할, 사물관할, 심급관할처럼 여러 축이 있는데, 이 앱이 다루는 것은 그중 토지관할의 바탕입니다. 곧 어느 지역이 어느 법원에 속하는가입니다.

지역과 법원의 대응은 취향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데, 그래서 이 앱은 그 법률의 문장을 옮겨 놓기만 합니다. 어디에 내면 좋은지는 말하지 않습니다는데, 사건의 종류와 당사자에 따라 답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법률의 본문은 법원을 어디에 두는지를 정하고, 어느 지역이 어느 법원에 속하는지는 별표가 정하는데, 별표는 모두 열한 개이고 이 앱은 그 원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지역을 찾을 때 쓰는 별표는 셋인데, 별표 3은 지방법원과 지원, 별표 5는 가정법원, 별표 7은 시·군법원입니다. 별표 10은 회생법원, 별표 11은 해사국제상사법원입니다.

• 별표 3은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이며, 민사와 형사의 바탕입니다.
• 별표 5는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이며, 가사와 소년보호와 가정보호입니다.
• 별표 7은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이며, 시·도명과 시·구·군명을 따로 적습니다.
• 별표 10과 11은 회생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인데, 도 단위로 적습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사건의 갈래에 따라 가는 곳이 다른데, 그래서 지역 쪽에는 줄이 여럿입니다. 줄마다 무엇을 보는 자리인지를 별표 제목 그대로 적었습니다.

• 지방법원은 민사와 형사인데, 지원이 있으면 지원이 그 지역을 맡습니다.
• 가정법원은 가사와 소년보호와 가정보호인데,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 시·군법원은 소액사건과 화해와 독촉과 협의이혼 같은 일인데, 딸린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 회생법원은 회생과 파산인데, 별표 10이 도 단위로 적습니다.

지방법원에는 본원과 지원이 있는데, 별표 3의 표에서 지원 칸이 비어 있는 줄이 본원이고, 지원 이름이 적힌 줄이 그 지원입니다.

본원 줄의 관할구역에서 지원이 맡는 지역은 따로 떼어 적는데, 그래서 같은 지역이 두 줄에 함께 나오는 일이 있고, 그럴 때는 두 줄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이 법률에는 공포는 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이 있는데, 시행일이 오면 그날부터 관할이 달라집니다. 이 앱은 시행일마다 조문 본문을 따로 받아 지금과 견줍니다.

견주는 자리는 별표 3과 5와 7인데, 지역마다 법원 이름이 달라지면 그 지역 쪽에 그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그날 이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법원에 확인하세요.

• 같은 이름의 지역이 둘 있는데, 고성군은 강원과 경남에 있고 중구는 여러 광역시에 있는데, 별표 줄에 적힌 이웃 지역을 보고 가릅니다.
• 별표가 시·도를 안 적는 자리가 많은데, 시·군은 이름만 적고 구는 광역시 이름과 함께 적는데, 없는 것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 단서가 관할을 되돌리는 자리가 있는데, 소년보호사건을 따로 정하는 문장이 그 예입니다.
• 시·군법원은 맡는 사건이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는 다른 법률이 정하므로 여기서는 적지 않습니다.
• 지역이 통합되거나 이름이 바뀌면 별표도 함께 바뀌는데, 받은 날짜를 화면에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