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26-03-17,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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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1] <신설 2026. 3. 17.>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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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해사국제│관할구역                                            ┃
┃        │상사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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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대  ┃
┃        │        │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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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    ┃
┃        │        │상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    ┃
┃        │        │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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