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관할법원

이 지역이 적힌 별표 줄

• 세종지방법원민사·형사별표 3

  별표가 적은 관할구역: 세종특별자치시

• 대전회생법원회생·파산별표 10

  별표가 적은 관할구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국제상사별표 11

  별표가 적은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앞으로 바뀝니다

• 2028-03-01부터

  지금: 세종지방법원 (민사·형사)

  그날부터: 대전가정법원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 · 대전지방법원 (민사·형사) · 세종특별자치시·군법원 (시·군법원(소액 등))

• 2029-03-01부터

  지금: 세종지방법원 (민사·형사)

  그날부터: 대전가정법원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 · 대전지방법원 (민사·형사) · 세종특별자치시·군법원 (시·군법원(소액 등))

공식 창구

•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
• 대법원 전자소송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법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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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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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원문

이 이름이 적힌 줄만 뽑았습니다. 글자는 한 자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개정 2026. 3. 17.>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 <개정 2024. 12. 20.>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대 전 │대 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1] <신설 2026. 3. 17.>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구역
┃        │        │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