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courts with jurisdiction

Province: Not stated in the statute

Which court takes a case depends on the case. We do not decide that here.

Schedule lines naming this district

세종지방법원민사·형사Schedule 3
Jurisdiction as written: 세종특별자치시
대전회생법원회생·파산Schedule 10
Jurisdiction as written: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국제상사Schedule 11
Jurisdiction as written: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From 2028-03-01
Now: 세종지방법원 (민사·형사)
From that date: 대전가정법원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 · 대전지방법원 (민사·형사) · 세종특별자치시·군법원 (시·군법원(소액 등))
From 2029-03-01
Now: 세종지방법원 (민사·형사)
From that date: 대전가정법원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 · 대전지방법원 (민사·형사) · 세종특별자치시·군법원 (시·군법원(소액 등))

Get addresses and phone numbers from the Supreme Court page. We do not copy them here.

Only the lines naming this district are shown. Not one character was altered.

Schedule 3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개정 2026. 3. 17.>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

Schedule 10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 <개정 2024. 12. 20.>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대 전 │대 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Schedule 11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구역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1] <신설 2026. 3. 17.>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구역
┃        │        │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

2026-09-16